군산시, 임피 폐기물 업체에 패소 확정…예산 낭비‧주민 불안(R)

모형숙 | 2021.02.22 16:22 | 조회 73

군산시가 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소송에서 업체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군산시는 민원이 제기돼
허가 취소 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번 패소로 소송비용에
영업손실 비용까지
군산시가 떠맡게 됐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군산시는 지난 2017년
임피면의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을 보완하라며
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자막:군산시, 임피 폐기물 처리사업 관련 소송 패소▶
행정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인 지난 5일 대법원은  
업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군산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막:“군산시 허가 하고 취소 부당”▶
앞서 1심과 2심은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군산시가 건축을 허가하고
민원 발생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화녹취:임피면 폐기물 처리시설 관계자▶
“폐기물 적정성 통보를 군산시에서 취소시킨 내용을

재판부에서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해서 업체 측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자막:법원, 군산시 허가 취소 명령 재량권 남용▶
또 업체가 제시한 사업계획이
타당한데도 허가 취소 명령은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업체는 군산시를 상대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막:자막:임피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초읽기▶
업체는 이번 행정 소송에서 이겨
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하루 50톤의 유기성오니가
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자막:주민 “악취 피해” VS 업체 “시설 보강”▶
이를 놓고 주민들은
처리시설이 가동되면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고 걱정입니다.


업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에 맞춰 시설을 충분히
보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막:혈세 낭비‧주민 불안 가중▶
사전에 행정이 건축 허가를
신중하게 했더라면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안일한 행정에
혈세 낭비와 주민 불안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INT:서 동 완 군산시의원▶
“패소를 했을 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요구도 반영이 안 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을 통해 사업장에서는 손해 배상 청구를 할 것이고

손해배상이 들어왔을 때는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에 대한 낭비가 되겠죠.”


◀영상취재:김 덕 용▶
악취발생 피해를 우려해
주민 반발로 시작된 행정소송.
대법원 패소로 부실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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