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 공원 매입 재정 부담?… 내년 지방채 150억 발행(R)

모형숙 | 2020.09.15 16:38 | 조회 39

군산시가 지난 2016년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5년 만에 다시 발행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발행하는 지방채 150억원으로
아직 군산시가 갚지 못한 빚이
120억 원이 넘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시민들이 즐겨 찾는 월명공원.


전체 면적 231만㎡ 가운데
22%가 사유지입니다.


◀자막:도시공원 일몰제 따라 106만㎡ 매입해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군산시가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사들여야 할 땅입니다.


군산시가 5년 동안
매입할 공원 부지는 106만㎡.


◀자막:5년 동안 매년 백억 원 지방채 발행▶
920억 원 가운데
그동안 164억 원을 들여
22만㎡의 땅을 샀고
756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부지를 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백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자막:토지 매입에 내년 150억 지방채 발행▶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로 인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50억 원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발행되는
지방채는 150억 원.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든 데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에 270억 원 가량이 투입되면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자막:정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 70% 이자 지원▶
전국 지자체마다 사정이 비슷하다보니
정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율이 3% 수준에서
지금은 1.75%로 떨어지고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를 사들일 경우
정부가 최대 70%까지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도
지방채 발행을 부축이고 있습니다.


◀자막:군산시 갚지 못한 지방채 123억▶
하지만 군산시는 앞으로도
5년 동안 매년 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빚은 더 늘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발행한 12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갚지 못한 것도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INT:김 중 신 군산시의원▶
“익산도 작년에 갚았는데 익산이나 전주도

장기미집행 토지 매입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방채는 빚지는 것 아닌가요.

지방자치단체가 빚지는 건데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취재:김 덕 용▶
군산시는 해마다 지방채를 상환하고 있고
이미 지난해에는 145억 원을 갚는 등
재정이 좋아질 경우 빚 청산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S/U:모 형 숙 기자▶
코로나 여파에
도시공원 일몰제까지 맞물린 군산시.
지방채 발행에 재정난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facebook twitter
관련 기사
정읍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2015.05.27 15:08 | 이명아 | KCN뉴스
도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25살 A씨는 27일, 도 보건당국에 중동지역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지난 23일 입국했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도의 요청에 따라...
군산 나운동과 수송동 등 신흥 도심에 집중됐던 관심이 조촌동 시대로 쏠리고 있습니다.원도심으로 묻힌 조촌동·구암동 일대가 요즘 땅값 상승에 들썩이고 있는데요.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입니다.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VCR▶◀자막 : 땅값, 1...
LED 기술은 조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실생활에 응용되는 기술인데요.2016년까지 전국에 분포된 LED업체들이익산에 모여 협동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박용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VCR ▶백열등과 형광등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은 LED.조명기술로 잘 알려진 LED 기...
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시설이 군산과 익산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사망자는 물론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감염 격리병상이 아닌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
군산에서 전주방향 도로인 공덕대교가 4일 오후 9시부터 부분 통제됩니다. 전주 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21호선 중 공덕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4일 오후 9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부분 통제합니다. 공덕대교는 1일 교통량이 4만여대인 점을 감안해2차로중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