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정호 | 2020.07.31 11:41 | 조회 29

군산 신영대 국회의원이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의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지정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지원되는
각종 사업 예산을 놓고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분야별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영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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