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점마을 암 발병 비료공장 관련성 인정(R)

최정호 | 2019.09.11 15:51 | 조회 58

환경부가 결국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이
비료공장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만든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주민의견 반영과 함께
폐기물 관리법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자막 : 비료공장 암 발병 관련성 인정▶
마을 주민과 민관협의회에 건넨
국립환경과학원의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초안에
비료공장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습니다.

 

◀자막 : 6월 설명회에서는 추정 입장▶
지난 6월 역학조사 설명회에서
비료공장과의 관련성이 추정된다고
말했던 것에서 달라진 겁니다.
◀INT : 손 문 선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환경부가 제출한 최종 보고서 초안을 보면
 유한회사 금강농산이 불법적으로 퇴비로
 사용해야 할 연초박을, 비료로 사용을 해서
 거기서 오염물질이 배출이 돼 주민들에게
 도달을 해서 환경적 오염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줬다라고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자막 :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 전달▶
앞으로 주민들과 민관대책위는
전문가들과 초안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이달 말까지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의견을 모아서
환경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자막 : 올해 최종보고서 확정 희망▶
주민의견 제출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는 것은,
역학조사 최종 보고서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확정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자막 : 환경부, 주민의견 수용 약속▶
환경부는
지난달 21일 국회토론회에서
역학조사 최종보고서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자막 : 폐기물관리법 등 법률 보완 절실▶
주민의견 수용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등이 허술해
장점마을 사태를 부추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INT : 손 문 선 장점마을 민관협의회▶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이나 비료관리법에
 많은 헛점을 보였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배출사업장인 KT&G가 관리감독이나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법률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한계로
 인식되고 있고…"

 

앞으로 환경부는
사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전담팀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막 : 주민 피해 구제·소송 유리▶
또 주민들이 피해구제를 요청하면
6개월 안에 보상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는 내용에 따라
주민들의 법적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 덕 용▶
20년 전,
비료공장이 가동된 이후부터
집단 암 발병과 사망자가 속출한
장점마을 주민들.

 

생존권을 외치며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시킨지 3년 만에
'비료공장 관련성 인정'이라는 결실을
이끌어 냈습니다.

 

KCN NEWS 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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