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법률적 배상 가능성 인정…장점마을 피해구제 속도(R)

경성원 | 2019.08.16 18:56 | 조회 55

환경부가
장점마을 주민 집단 암발생에 대한
법률적 배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 했습니다.


주민 피해구제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보 도 에 경 성 원 기자입니다.

 

◀VCR▶

환경부가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발생에 대한
법률적 배상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3일,
주민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CG IN▶

환경부는
비료공장과 주민 암발생 간
역학적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인과관계는
아직 입증 되지 않았지만,


법률적 인과관계 부분은
인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 OUT▶


그동안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자막: 환경부, 법률적 책임 첫 인정▶

앞서
환경부는 주민 암발생과 공장가동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소극적 해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법률적 책임을 인정한

첫 발언 입니다.


이같은 환경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주민 피해구제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NT: 손 문 선 장점마을 민관위원▶

"주민들이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되기 때문에
환경부가 관련 법률에 의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에 대해
환경부가 피해구제법 적용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자막: 피해원인자 무자력 경우…구제급여 지급▶

특히
환경오염 피해원인을 제공한 자가
보상능력이 없을 경우,


장관은 피해자나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매각된 장점마을 비료공장이

이같은 경우에 해당 됩니다.


◀INT: 손 문 선 장점마을 민관위원▶

"현재 폐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배상청구를
하기에 무척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 환경부, 즉
국가가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위탁처리한
KT&G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KT&G를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전달하고, 주민 피해보상에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양 권 식▶

법률적 배상 가능성을
인정한 환경부.


주민들의 피해를

법률적 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KCN NEWS 경 성 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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