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미군 송유관"…정부 자료없어 피해 파악도 안 돼(R)

모형숙 | 2019.04.15 18:37 | 조회 46

자신의 땅 밑에 미군이 쓰는
송유관이 수 십 년째
묻혀 있는데도 보상은커녕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송유관이 군산을
관통하고 있는데요.
정부나 군산시도
정보가 없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군산 옥서면의 한 농지입니다.


밭 경작지에 백 미터 간격으로
철 말뚝이 박혀 있습니다.


◀S/U:모 형 숙 기자▶
철 말뚝은 송유관이
묻혀 있다는 표시인데
미 공군 군산비행장에 필요한
유류를 운송하기 위해
설치한 것입니다.


◀자막:외항~군산비행장까지 송유관 연결▶
외항에서 미 공군 비행장까지
9km에 걸쳐
농지와 배수로를 따라
1982년 연결됐습니다.


◀현장녹취:옥서면 주민▶
“그 당시에 맘대로 공사를 하고 갔는데 남의 땅에다 말 한마디 못하고…

전두환 시절에 말 했다가는 중앙정부에 끌려갈 수 있는 세상인데…”


◀자막:주민 소유 땅…재산권 행사도 못해▶
송유관이 묻힌 땅은
주민 소유인데도
사실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은커녕

맘대로 사용도 못합니다.


◀현장녹취:옥서면 주민▶
“여기서 아무 것도 못해요. 송유관을 중심으로 5m, 5m. 여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피해가 엄청난 거야.

이곳이 군산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자막:부당이득 반환 소송서 법원 철거 권고▶
사정이 이러자,
4년 전 한 주민이 송유관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해
일 년 만에 법원이 철근과
구조물을 철거하라고 화해권고를
내렸는데 여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전화녹취:고 봉 찬 변호사▶
“화해권고 결정은 확정이 됐고요. 지상 공작물 철거하고 지료를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니 반절은 이겼다고 봐야죠.

사실은 환경오염까지 밝히려고 했는데 감정비가 많이 들어서…


◀자막:70년 넘은 송유관 방치 추정▶
이 송유관은 현재 사용되고 있지만,
폐쇄된 지 70년이 넘은 송유관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940년대 내항에서
미 공군비행장 구간에 매설된 송유관은
해망동 저장소 폭발사고로 폐쇄되고
지금의 송유관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자막:오래된 송유관 환경오염 무방비▶
송유관은 내구연한이
보통 30년 정도로 보고 있지만,
오랫동안 땅 속에 묻혀 있다 보니
환경오염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자막:군산시, 자료 없어 피해 파악도 못해▶
군산시도 송유관 매설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피해 주민 파악도 어렵습니다.


◀영상취재:김 재 영▶
많게는 70년,
적게는 40년이 된 미군 송유관.
사회적 갈등과 환경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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