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궁 돼지 위탁사육 농가 보조금 지원 논란…예산 낭비 지적(R)

이명아 | 2018.11.09 18:27 | 조회 37

익산 왕궁 특수지역에
돼지 위탁사육 농가가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들에게도 지금까지
한센인과 같이 보조금이 지원됐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현업 축사 매입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왕궁 특수지역의 돼지 농가는 약 100여 곳,

 

8만 7천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자막:왕궁 특수지역 위탁 사육농가 36.5%▶
이 가운데 대규모 업체들의 돼지를
위탁 사육하는 농가는 40농가,
약 3만 천 마리 정도 됩니다.

 

전체의 36.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막:위탁사육 농가, 한센인과 동일한 보조금 지원 논란▶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센인과 같이
보조금이 지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왕궁 특수지역 주민 소유의 돼지에 한해서만
분뇨처리비와 수집운반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막:분뇨처리비 7,500원‧수집운반비 3,000원 할인 혜택▶
이에 따라 분뇨처리비는 기존 9천 원에서 천 500원,
수집운반비는 6천 원에서 3천 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INT:임 형 택 익산시의원▶
“기업 돼지들에게는 수집운반비나 처리비를 지원하면 안 되는데…
그게 매년 2억 5천만 원 가량의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시점은 2011년,

 

◀자막:무분별한 지원으로 현업 축사 매입 저조▶
지금까지 수집운반비는 연간 6억 원,
분뇨처리비는 70억 원 가량이 지원됐습니다.

 

7년 동안 이 예산의 약 40%는
위탁사육 농가를 지원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무분별한 지원 때문에
현업 축사 매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INT:임 형 택 익산시의원▶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이 부분을 정리해서 향후에는
지원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막:전수조사 실시해 위탁농가 지원 중단▶
이에 대해 익산시는
지난 8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수지역 건축허가제한 고시를 해제해
수수료 지원을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INT:익산시 관계자▶
“건축허가제한 고시를 11월 14일까지
행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상취재:문 진 우▶
이제야 지원금 재검토에 나선 익산시,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의
예산 낭비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KCN NEWS 이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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