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불법 폐기물 철거 “일반 업체 포함 부당” VS “법률 상 문제없어”(R)

이명아 | 2018.09.14 17:55 | 조회 97

익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파내기 위해
지정·일반폐기물 매립 업체 40여 곳이
비용을 부담할 예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일반폐기물 매립 업체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명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자막:폐석산 복구비용 3천억 원…업체 40여 곳 나눠 부담▶
낭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 복구하는 데  예상되는 비용은 약 3천억 원,


이 비용을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6곳과
일반폐기물 업체 39곳이 나눠 부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막:일반폐기물 업체, 환경부 시스템 거쳐 정상 배출 주장▶
일반폐기물 업체 10여 곳은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일반폐기물 업체까지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업체들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부 올바로시스템을 거쳐
정상적으로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막:당시 법률 상 화학점성 폐주물사 구분 없어▶
이들이 배출한 폐기물은
화학성분이 포함된 폐주물사인데
당시에는 관련법상
폐주물사 종류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2016년에서야 폐주물사를 세부 기준으로 나눠
법이 개정됐습니다.
◀전화INT:일반폐기물 배출업체▶
“(해동환경이) 매달 익산시에 실적 보고를 해요. 그리고 각 업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시료를 무작위로 관공서에서 나와서 떠가서 업체가 허가는 받았지만
지금 배출하는 사항이 위법된 것이 있는지 불시에 검문 나와서 시료채취하고요.”


◀자막:법률 개정 전 배출…“문제 없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들이
배출하지 말아야 할 화학성분이 포함된 폐주물사를
배출했다며 이는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업체들은 현행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배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자막:원상복구 비용부담 업체 선정 기준도 불합리▶
또한 2천 톤 이상 배출한 사업장에게만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이 기준도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전화INT:일반폐기물 배출업체▶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복구를 한다고 해도 모든 업체가 다 들어와야지

2천 톤 이하라는 기준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도 안 해요.”


◀자막:환경부, 폐기물 종류·재활용 기준 별개 사항▶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당시 폐기물 종류 분류와 재활용 기준은
별개의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분류 기준 외에
재활용 기준에 엄연히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는 겁니다.
◀전화INT:환경부 관계자▶
“시행규칙에 별표 1,2 사항이 있듯이 재활용 기준에 들어가 보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 종류에 폐주물사로 표현이 안 돼 있고
점토점결 폐주물사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문 진 우▶
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KCN NEWS 이명아입니다.

facebook twitter
관련 기사
관련 기사가 없습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