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제 심폐소생시킬 정부 추경 '쥐꼬리'…"우선 배정 절실"(R)

최정호 | 2018.04.16 17:19 | 조회 134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 등에 투입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은 아실겁니다.
그런데 정작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에 확정된 규모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지역경제 재난에 빠진 군산의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생색내기 예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재가동 여부가 불투명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이제 2주 후면 폐쇄가 현실화되는
지엠 군산공장.

 

◀자막 : 정부, 일자리 추경 통해 위기지역 지원▶
이에 따라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동시에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추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허탈하기만 합니다.

 

◀CG IN▶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역 배분이 명확히 확정된 사업은
군산 청년센터 설치를 비롯해
군산 청년몰 활성화 지원,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퇴직자 고용지원센터 신설,
군산 근대역사문화 상설공연 운영 등
14개 사업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추경 예산안 3조 9천억 원 가운데
전북에 배정된 예산은 704억 원,
군산으로 좁혀보면 400억 원입니다.

 

이는 전체 추경과 비교할때
많아야 1.8%에 불과합니다.
◀CG OUT▶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은 무엇일까?

 

◀자막 : 대부분 풀 예산…지자체 경쟁 불가▶
일명 풀(POOL)예산으로
추진사업은 있지만 지역 배분이
명확히 없습니다.

 

때문에 예산 확보 경쟁은
지자체의 몫이 됩니다.
◀INT :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순수하게 군산만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어디서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이쪽으로 더 가고 덜 할 수도 있고…"

 

◀영상취재 : 김 재 영▶
◀CG : 임 정 민▶
간판산업이 휘청거리면서
지역경제의 심장이 멈춰버린 군산시.

 

심폐소생 역할을 할 추경을 감안할 때
우선적 배정이 절실합니다.

 

KCN NEWS 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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