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형평성 논란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추진

모형숙 | 2021.01.13 09:23 | 조회 35

새만금 지역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에 대한
개선이 추진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위치에 따라 편차가 심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새만금청, 형평성 논란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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