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악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13억 배상 판결

최정호 | 2021.01.13 15:09 | 조회 56

지난 2008년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살인누명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37살 최 모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국가는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최씨는

수사당국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으며,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익산 악촌오거리 살인누명 피해자 13억 배상 판결


facebook twitter
관련 기사
정읍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 2015.05.27 15:08 | 이명아 | KCN뉴스
도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에 사는 25살 A씨는 27일, 도 보건당국에 중동지역에서 4개월간 체류한 뒤, 지난 23일 입국했는데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도의 요청에 따라...
군산 나운동과 수송동 등 신흥 도심에 집중됐던 관심이 조촌동 시대로 쏠리고 있습니다.원도심으로 묻힌 조촌동·구암동 일대가 요즘 땅값 상승에 들썩이고 있는데요.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보입니다.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VCR▶◀자막 : 땅값, 1...
LED 기술은 조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실생활에 응용되는 기술인데요.2016년까지 전국에 분포된 LED업체들이익산에 모여 협동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박용호기자가 보도합니다. ◀ VCR ▶백열등과 형광등에 비해 전력소모가 적은 LED.조명기술로 잘 알려진 LED 기...
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시설이 군산과 익산에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사망자는 물론 3차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메르스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감염 격리병상이 아닌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
군산에서 전주방향 도로인 공덕대교가 4일 오후 9시부터 부분 통제됩니다. 전주 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21호선 중 공덕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4일 오후 9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부분 통제합니다. 공덕대교는 1일 교통량이 4만여대인 점을 감안해2차로중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