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자부담 특혜 논란(R)

모형숙 | 2020.10.15 16:16 | 조회 82

군산시가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 땅에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자부담 1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시 땅을 사용하도록
승인했는데요.
군산시가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군산시 땅인 경암동의 화물차량 공용주차장.


◀자막:중소공동물류센터, 시의회 승인 내년 말 완공▶
군산시는 이곳에 소상공인을 위한
물류센터를 짓겠다며
지난 7월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백억 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실시설계에 들어가
내년 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자막:자부담 비율 놓고 특혜 논란▶
물류센터는 군산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자부담 1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맡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동조합이
자부담 10억 원 가운데
3억 원만 내겠다고 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협동조합이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시의회 간담회에서 건의했습니다.


◀자막:시의회, 형평성 어긋나 특혜 소지 언급▶
이런 요구에 시의회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앞두고 이제와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특혜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전화녹취:A 군산시의원▶
“2년 전에 군산의 한 대학에서도 자부담이 많다.

어려워서 못하겠으니 국비는 변함이 없거든요.

시비를 좀 더 높여서 줘라. 그때 의회에서 안 해 줬어요.”


◀전화녹취:B 군산시의원▶
“중소기업 육성법을 들어서 해 달라 심증은 가지요.

법으로 돼 있지 않느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권화를 위해서 군산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다 특혜죠.”


◀자막:시의회, 자부담 10억 조건으로 승인▶
군산의 슈퍼마켓이
모두 참여하고 자부담 10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미 이 사업은
두 차례나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시 땅을 내주고
예산까지 편성했습니다.


◀자막:협동조합 “처음부터 3억 원 제시했다” 반박▶
그런데 정작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부터
자부담은 10억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제시했다며
왜 10억 원이 논의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막:물류센터 참여 업체 절반도 안돼▶
물류센터에 참여하는
슈퍼마켓은 187곳.

군산의 450여 곳의
슈퍼마켓 가운데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막:군산시, 법적 근거 토대로 내년 예산 반영▶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참여가 저조하면서
활성화 여부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군산시는 중소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법률 근거를 토대로 내년 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김 덕 용▶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는 좋지만,
자부담 비율까지 낮춰 가며
특혜를 주는 방식이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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