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하나마나”…익산‧군산 단속카메라 5대뿐(R)

변한영 | 2020.03.25 16:30 | 조회 21
오늘(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단속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구역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고
불법 주정차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하나마나한 법에 그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민식이법.

◀자막 : 민식이법 시행…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최대 무기징역의 가중 처벌이 내려집니다..

※ 화면 전환

민식이법 시행 첫날인 오늘(25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자막 : 단속 장비 설치 저조…운전자 과속 여전▶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근 다른 초등학교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속도 알림 표지판마저 꺼져 있습니다.

교통 단속 장비가 없다 보니
운전자들은 거리낌 없이
속도를 내는 상황.

◀S/U : 변 한 영 취재기자▶
“익산과 군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290곳 중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대에 불과합니다.”

◀자막 : 익산 2곳‧군산 3곳…예산 부족에 설치율 저조▶
익산은 2곳, 군산은 3곳 등
모두 5곳입니다.

신호등도 익산과 군산
각각 41곳과 34곳에
설치돼 있을 뿐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체가
경찰과 지자체로 나눠졌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녹취 : 군산 경찰서 관계자▶
“그래서 예산 자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 과속 (카메라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죠.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막 : 불법주정차 기승…개학 시 하굣길 위험▶
불법주정차 특별 관리구역이 무색할 만큼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더욱 붐벼
개학 후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하굣길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INT : 김 태 경 초등학교 5학년▶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아파트 쪽에서 차가 빨리 나와서
 다칠 뻔했어요. 애들이 다닐 때에는 천천히 다녀줬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양 권 식▶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식이법.

시행 준비와 시민 의식 모두
미흡하기만 합니다. 

KCN NEWS 변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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