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수관 부실' 또 무혐의…부실 밝힌 군산시, 직접 고소는?(R)

모형숙 | 2020.03.25 16:00 | 조회 36

군산 BTL 하수관거
전체 구간 가운데 5%에서
137곳의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벌써 세 번짼데요.
부실이 드러난 경우
직접 고소에 나서겠다던
군산시마저 망설이고 있어
책임론에서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군산 나운동의 한 도로.


높은 강성을 가진 레진관을
묻기로 한 구간입니다.


◀자막:시공 방법 달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그러나 지난해 굴착기로
땅을 파보니 준공도면과 다르게
두 배에서 세배가량 싼
일반관이 묻혀 있었습니다.


땅을 파서 관을 묻은
인근 도로의 하수관은
설계와 다른 간이흙막이 공사로
바꿔 시공됐습니다.


1m당 공사 단가는
50만 원 가량이 싼
시공법인데 284m 구간에서
3억 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자막:5.9km 137곳 부실시공 드러나▶
조사구간 5.9km 가운데
1.6km는 잘못된 시공으로 오수가
흐르지 않는 만관 상태였습니다.


전체 114km 구간 가운데
5%만 조사했는데도
137곳이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자막:검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그러나 검찰은 시행사와
감리업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이어 또 한 번
면죄부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초 공사비 648억 원보다
8억 원의 시공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비를 편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막:조사단, 무혐의 봐주기식 수사 질타▶
하지만 조사단은
전체 구간 가운데 5%에서
3억 원이 넘게 공사비
부풀리기가 드러났는데도
오히려 검찰은 전체 구간에 대한
8억 원만 인정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구간에서 부실시공의
증거가 나왔는데
시공사 측의 자료만
참고한 것은 봐주기식 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INT:서 동 완 군산시의회 부의장‧민관조사단장▶
“(검찰은) 시행사의 주장을 실어서 증거불충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 6개월 동안 조사한 것은 뭐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굉장히 졸속적이고

이번에도 역시 사업자들을 봐주기 위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산시는 5억 원을 들여
잔여 구간 109km에 대해
올해 안에 전수조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INT:신 형 삼 군산시 하수과장▶
“전수조사는 빠르면 4월 말이나 늦어도 5월 초에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은 5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두 개조로 편성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자막:군산시, 직접 고소 법리 검토 후 결정 논란▶
하지만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고소에 나설 것인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미 세 번씩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INT:신 형 삼 군산시 하수과장▶
“검찰 판단은 전체 공사비로 기준하기 때문에

5.9km만 조사했는데 2~3억 원이 나왔는데 추가 조사를 하면

비례적으로 더 나올 수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하면 비율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현재 기준에서는 2~3억 원 밖에 안 되는 거죠.”


◀INT:서 동 완 군산시의회 부의장‧민관조사단장▶
“군산시가 고소를 하게 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증거는 없는데 공사 했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고소를 하게 되면 시행사는 공사를 했다고 증거 자료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증거자료를 안내게 되면 책임이 시행사에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이번 BTL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군산시가 할까 말까 망설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영상취재:김 재 영▶
부실시공이 드러난
군산 BTL 하수관거 사업.
또 다시 봐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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