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산 폐석산 침출수 처리 막막…올해 추가 예산 0원(R)

최정호 | 2020.01.14 15:55 | 조회 52

익산 낭산 폐석산은
불법 폐기물로 인해 유해성분이 가득한
침출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피해를 줄이려면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데요.
지난해 행정대집행 예산 30억 원을 확보해
일부 처리했을 뿐입니다.
올해 예산은 아예 확보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VCR▶
익산 낭산 폐석산에 고인
침출수입니다.

 

유해 성분이 가득해
제방을 쌓아올린 임시저류조에
3만톤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막 : 지난해 예산 30억 중 22억 사용▶
지난해 처리된 침출수는
만 7천 255톤.

 

행정대집행 비용 30억 원 중
현재까지 22억 6천여만 원을 썼습니다.

 

◀자막 : 환경부, 구상권 청구 안해…업체 눈치보기▶
이 같은 행정대집행 비용은
불법폐기물 매립업체에 받아내야 하지만
환경부는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다
업체들이 복구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INT : 김 효 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복구협의체에서 계속 다른 업체를 끌어들이려면
 복구협의체에 강제 집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이탈을 하고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딜레마에
 빠져있고 계속 업체들과 회의를 하고 있고…"

 

낭산 주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막 : 낭산 주민들 실망…침출수 처리 지연▶
불법을 저지른 업체에
오히려 환경부가 끌려다니는 꼴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침출수는
처리 속도를 확보해야하는데
이 상태라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INT : 최 기 재 민관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오래전부터 처리계획을 달라는데 그것을 지금도
 촉구하고 준비하고 법률적 싸움만 얘기하고…"

 

◀INT : 진 옥 섭 익산 낭산면 체육회장▶
"폐수처리를 계속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만 따지고 있으면 침출수는 계속 나오고
 있고,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강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까?"

 

이제는 예산까지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막 : 예산 소진 임박…올해는 0원▶
지난해 확보된 행정대집행 예산은
7억 원 정도만 남았고
올해 확보된 추가 예산은 없습니다.

 

◀자막 : 비 오면 침출수 또 증가…예산만 낭비▶
특히 낭산 주민들은
침출수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최근에 내린 겨울비로 인해
다시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NT : 최 종 화 익산 폐석산대책위 사무국장▶
"계속 (침출수가) 불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적처리를 위해서라도 맨 상부에 있는
 침출수 임시저류조를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고…두번째는 국가에서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작년에 30억
 행정대집행 예산을 내려보냈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기가 닥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모릅니다."

 

◀영상취재 : 김 점 일▶
환경피해 시한폭탄과 같은
익산 낭산 폐석산 침출수.

 

처리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향적인 접근이 절실합니다.

 

KCN NEWS 최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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