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민간개발 공원 토지보상 추진…토지주 반발 험난 예고(R)

변한영 | 2019.12.02 16:09 | 조회 112
익산시가 일부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사업 시행사를 선정하면서
토지 매입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익산 도시공원 
민간개발구역은 모두 7곳.

◀자막 : 토지보상 절차 돌입…토지주 반발로 사업 난항 예고▶
익산시는 토지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가 토지주들과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협상 과정의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조금이나마 더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 INT : 토지주▶
“보상금 규모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도시계획 업무 자체는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불을 보듯이 뻔하다는 거죠. 지주가 손해 보는 것은.”

◀자막 : 마동‧모인‧수도산 토지주 반발…“협상 의미 없어”▶ 
지난주 사업 시행사가 선정된
마동‧모인‧수도산공원의 경우
반발은 더욱 거셉니다.

건설사가 이미 토지 보상금의
80%를 익산시에 예치했다는 것은
보상금액이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협상은 의미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INT : 박 병 주 수도산 토지주 대책위원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토지주의 의견은 필요하지 않다는
 고압적인 자세로 이에 대한 설명이나 양해조차 구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토지주들은
단 한차례 협상조차 없었다며
건설사 특혜를 주장했습니다.

◀자막 : “모든 절차 투명하게 밝혀야”…법적 소송까지 고려▶
특히 수도산공원 토지주들은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화 INT : 박 병 주 수도산 토지주 대책위원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자체의 위법소지 여부와 토지주를 배려하지 않는
 (익산시의) 행정 등에 대해 끝까지 법의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토지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사 선정 이후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 점 일▶
익산 공원 민간개발이
토지주와의 갈등이라는 암초를 만나면서
험난한 협상 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CN NEWS 변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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