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시계획위, 축사 집단화 부결…행정소송으로 이어질 듯(R)

모형숙 | 2019.11.08 15:23 | 조회 41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서수면의 14건에 대한 

축사 도시계획 결정을 모두 부결했습니다.
축사 집단화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린 결정인데요.
업체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어서 다툼은
계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3건에서 한 건이 더 늘어난 14건에 대한

서수면 축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부결했습니다.


주민 건강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축사 집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자막:군산시, 축사 신설 최종 부결 가능성▶
아직 군산시 관련부서의
협의 의견을 종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최종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익산 서부권과 인접해 있다 보니
서수면 주민들은 물론
익산 시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서
허가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INT:나 선 오 익산시 오산면▶
“축사가 들어서서 바람이 서풍으로 불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에 있는 주민들은 이 냄새 맡고 못 삽니다.”


◀자막:부결 결정 주민 환영▶
축사 설치를 반대해 온 주민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 결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INT:채 규 명 군산시 서수면▶
“우리 농가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평야지대인데 이곳에 축사가 들어와서 농가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거든요.”


그러나 이미 현 시세보다
두 배 이상 비싸게 땅을 사들인
축산 농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자막:축산농가.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 커▶
축산 농가가 전북도에
행정 심판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행정 소송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거리 제한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데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법원이
불허가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막:축사 신축 갈등 조례 탓▶
사실상 군산시가 조례를
좀 더 빈틈없이 만들었더라면
사전에 갈등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 제한만 치중하다보니
익산시와 다르게 우량농지에 대한
제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INT:장 경 호 익산시의원▶
“익산에서도 이런 경우가 왕지평야에서 있었는데요.
대규모 축사를 막기 위해서 우량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없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자막:거리 제한 조례 틈새 집단화 양산▶
축사 14곳이 잇따라 신청한
서수면 일대는 농협RPC부터
반경 1km안에 위치해 있으며
대부분 농사를 짓는 우량 농지입니다.


주택 제한 기준거리인 5백m 안에만
축사를 짓지 않으면 된다는
거리 제한 조례의 틈새를 파고들어
집단화를 양산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김 덕 용▶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로
일단락 된 축사 신청.
하지만 축산 농가의
행정소송이 예상됨에 따라
축사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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