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교권 침해 학생은 퇴학 처분 가능

최정호 | 2019.10.09 10:18 | 조회 12

학생이 교사를 때려서 다치게 하는 등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또 지역 교육청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의 치료비를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특별 교육을 거부한 보호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폭행 등 교권 침해 학생은 퇴학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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