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권 뉴스] 도교육청, 대법원에 교육부 상대 소송 결정

최정호 | 2019.08.12 15:25 | 조회 31

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늦어도 14일까지는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도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며
이번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공식화하면서
상산고 사태는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도교육청, 대법원에 교육부 상대 소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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