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불법 송유관 조사·배상 소극적(R)

모형숙 | 2019.05.17 18:55 | 조회 76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불법 매립해 사용하고 있는 송유관의

전수 조사와 배상 문제에

극히 소극적입니다.

전수 조사와 피해 배상에 대해

미군 자료 거부로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그것도 

예산 확보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VCR▶


70년 가까이 방치된
미군 부대 송유관.


국방부가 최근
폐 송유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막:폐 송유관, 전수조사 착수 시기 불투명▶
오래되다 보니 국방부의 자료에도
드러나지 않은 구간이라
미군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폐 송유관에 대한
자료가 사라져 전수조사의
착수 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확실합니다.


◀자막:미군 “폐 송유관 도면 화재로 불탔다”▶
국방부는 미군이 40여 년 전
캠프에 보관됐던 자료가
화재로 소실됐다고 전해왔다며
자체적으로 현황조사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고 봉 찬 변호사▶
“대구의 기지에서 불이 났데요. 자료들이 소실됐는데

구 노선은 자료가 확실히 없데요.11km는 자료가 없고 8km는

2014년, 2015년도에 한미 합동으로 측량한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폐 송유관이 묻힌 자리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만큼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외항~미군 비행장 구간의 송유관에 대한
전수조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INT:한 안 길 군산시의원▶

“(국방부)담당관을 만났을 때 완전한 실태 파악이 돼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못 받았거든요. 답답한 부분이 30여 년 동안 송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군산시에서 파악도 문제지만 국방부 자체적으로도 계획이 서 있지 않아서…”


◀자막:국방부, 개인정보 유출로 공개 어려워▶
보름 전 주민들의
피해 배상을 위해 미군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힌 국방부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자막:국방부, 환경부 실태조사 협조 수준▶
다만, 환경조사는 국방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환경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조사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자막:배상, 내년 예산항목 추가‧금액은 차후 논의▶
배상 문제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불법으로 점유한 땅은
내년 예산항목에 추가할 예정이니
배상금액은 차후에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INT:김관영 국회의원실▶
“국방부 차원에서 항목을 만드는데 주력을 한 것이고요.

(보상) 액수가 나오려면 정확하게 규모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향후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덜 돼서…”


◀영상취재:김 재 영▶
미군이 무단 매립해 사용한
송유관에 대한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KCN NEWS 모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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