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4년 후 추가 취득세라니”…아파트 주민 반발(R)

경성원 | 2019.02.12 18:43 | 조회 70

입주 4년이
지난 익산의 한 아파트에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 성 원 기잡니다.


◀VCR▶

익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이곳 입주민들은
최근 시로부터 한통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막: 익산 한 아파트, 입주 4년 여만에 추가 취득세 고지▶

추가 취득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260여 만원을 세대당 납부하라는 겁니다.


600여 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을 제외한 조합원 342세대가
해당됩니다.


◀자막: 시, 조합원과 아파트조합에 18억 부과▶

이 금액은 9억원,
아파트조합에도 9억원을 추가 부과해
취득세 총액은 18억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감사원 조사결과
아파트 건설원가가
390여 억원이 낮게 신고된게 밝혀진겁니다.


때문에
시는 적게 부과된 취득세를
추가 과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소식을 접한 입주민들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INT : 류 병 상 조합원▶

"저희는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했고, 만 4년이 지났는데 청천벽력같은
세금추징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조합원으로 해야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데..."


입주당시
등록세와 함께 취득세를 납부했고,
이를 이제와서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는 겁니다.


또한 주민들은
조합장과 임원들이 비리를 숨기려고
공사 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INT : 류 병 상 조합원▶

"내가 짐작한 건데 조합장과 임원을 비롯해
조합에서 먼가 일 처리를 잘못해 이런일이
발생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감사원의
지시사항에 따를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녹취 : 익 산 시 관계자▶

"감사원에서 충분히 검토해 신고누락 부분을
처분한 상황이고 그 과정속에서 저희 시장과 이하
간부들이 정밀 검토를 마쳤고 감사원에서도
검토한 상황입니다.

과세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절차가 있는거는
아닙니다."


◀영상취재 : 김 점 일▶

과세 부과에
불복하기 위해선 행정심판과 심사청구 등
법률적 절차만이 유일합니다.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KCN NEWS 경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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